<MK 2010년 02월 5일 사설> 그리스의 재정위기

부실통계 보고로 신뢰 상실 만연한 부패. 공공연한 탈세. 공공부문 비효율 탓 재정적자 감축 계획 시험대..불신 여전 지난해 10월21일 그리스 정부는 유럽연합(EU)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에 재정적자 수정치를 보고했다. 2009년 재정적자 전망치가 6개월 전 보고했던 '국내총생산(GDP)의 3.7%'가 아니라 'GDP의 12.7%', 국가부채는 GDP의 110%에 이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같은 달 4일 치른 총선 직전까지도 신민당 정부가 줄곧 언급해왔던 재정적자 전망치 'GDP의 6%'의 두 배를 넘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11월 경제ㆍ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재정통계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을 유감스럽게 여긴다"며 부실통계를 공식 거론했다.
여기서 시작된 그리스발(發) 재정난이 그리스 못지않게 재정적자가 심각한 포르투갈, 스페인 등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의 확산되고 있다.
유럽발(發) 재정난이 유럽은 물론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 주식시장을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결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스스로 재정난을 이기지 못한 채 국가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유로존 국가의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1999년 유로존 출범 이후 유럽 단일통화 체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유로화 가치는 달러화에 대해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 그리스 국채 급락 = 심각한 재정난으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유로존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리스 국채 가격이 급락 추세를 보였다.
10년 만기 그리스 국채 수익률은 유로존 출범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랐다. 재정난이 본격 부상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30일 수익률은 4.99%였다.
이에 따라 그리스 국채와 벤치마킹인 독일 국채 사이의 스프레드도 유로존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405bp(1bp=0.01%p)까지 확대됐다.
스프레드 상승은 곧 그리스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상환 전망, 즉 신뢰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다만, 그리스 국채 스프레드는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여 전날 305bp를 나타냈다.
이런 국채 가격 급락은 올해 530억 유로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그리스 정부에 이자비용을 가중시킨다.
또 국가부도 위험이 커질수록 상승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유로존의 재정난은 유로화 가치를 지난해 11월25일 이후 달러화 대비 근 10% 가까이 끌어내렸다.
관련국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유로존이 결국 이들 재정위기 국가에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 만연한 부패, 공공연한 탈세, 공공부문 비효율 탓 = 그리스 재정난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위기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그리스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재정적자는 2007년 GDP의 3.7%에서 2008년 7.7%로 커졌고 2009년에 12.7%로 치솟았다.
그러나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은 2007년 4.5%, 2008년 2.0%, 2009년 -1.5%(추정치) 등으로 다른 유럽 국가보다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스 여.야 모두 만연한 부정부패와 공공연한 탈세, 그리고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을 재정난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반감이 가득하다고 그리스 언론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또 공공부문의 비효율 탓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도 않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일각에선 서비스업 비중이 75%에 이르는 그리스 경제 구조의 특성이 공공연한 탈세의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아울러 취약한 연금 제도도 재정난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다. 전 신민당 정부가 2008년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했으나 공공부문 노조의 총파업에 좌초된 바 있다.

 

<My Opinion!!>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이후, 재정위기의 늪에 빠진 PIIGS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 2010년 세계경제가 그리스의 부도위기를 기점으로 출렁이자, 수 많은 유로 회원국들은 유로의 신용등급 하락, 최악의 경우 유럽연합의 붕괴를 우려해 그리스 정부에 구제금융신청을 질기게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와 긴축재정에 대한 전 국민적인 반발을 의식해 그 부탁을 단칼에 뿌리쳤었다. 하지만 추락하는 신용등급, 솟구치는 실업률, 늘어나는 대대적인 시위에 결국 EU국가들의 요구에 승복했다. 2012년 초 그리스는 EC(European Committee), ECB(European Central Bank),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트로이카체제에게 1100억 유로를 지원받는 대신 '긴축재정'을 약속하며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리고 오늘, 유럽연합이 437억 유로를 그리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그리스로선 막혀왔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인 셈이다. 

 

    그리스는 2001년 EU 에 가입한 후 승승장구 했다. EU라는 국제통화를 쓰게 되자 신용등급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채권 이자율이 하락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국채를 매매했다. 그 뿐 아니라, 해운, 관광산업이 발달한 그리스가 EU에 가입하자 인접해 있는 부유한 EU국민들의 왕래가 많아져 관광산업은 더욱 왕성해졌다. 덕분에 그리스는 아테네 올림픽을 개최할 떄까지만 하더라도 성장률이 4.7%나 되는(실제로 EU국가에선 최고로 높은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로 발젼했다. 그런 국가가 10년도 안되어 구제금융요청까지 하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 대표적인 이유를 나는 지나친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재정파탄과 기득권의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 아테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기고만장해진 그리스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들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부실한 국가재정 상태를 묵과한 채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환심을 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자신이 받은 최고 연봉의 95%를 연금으로 주는 제도'이다. 아무튼, 그 결과 GDP 대비 부채율이 2010년 142.8%로 치솟았다. 그럼에도 그리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달콤한 마시맬로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고를 탕진했다.

 

    말 그대로 금보리견시(錦褓裏犬屎)였던 그리스 정부의 부실안 재정은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계경제위기가 몰아치자 그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버렸다. 일단 세계경제가 불황을 겪자, 각 국가간의 수출 수입의 감소로 그리스의 해운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관광객들이 뚝 끊겨버려 효자산업의 지위를 상실한 관광산업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여러나라들은 통화정책을 펼쳐 돈을 찍어내 불황을 견딜 수 있었지만, EU연합의 통화 '유로'를 쓰고 있는 그리스는 그럴 수도 없었다.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세입도 줄어들자 GDP대비 적자가 어마어마해 증가하는건 시간문제였다. 결국 그리스의 디폴트(파산)위기를 고려해 신용평가사들이 단계적으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율이 15%가 넘게 급등했고, 결국 그리스의 국채는 정크본드가 되었다. 재정상태가 좋았다면, 디폴트를 겪기전에 그리스판 'New Deal'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그리스 재정 파탄과 신용등급 강등의 폐인이 된 것이다.

 

   그리스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도 그리스의 파멸에 기인했다. 그들은 만연한 인기영합주의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를 더욱 권장했다. 또한 기득권층의 탈세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인기영합주의 때문에 늘어난 소득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탈세 시장을 애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IMF에 따르면 Black Market(탈세 시장)을 이용하는 그리스 부자는 약 15,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게 세금을 걷으면 GDP의 5%에 웃도는 자본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득권층의 '뇌물을'받은 그리스 정부인사들은 탈세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탈세가 늘어나자, 엉뚱하게도 그리스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올렸다. 부자들의 범법행위를 묵인하고 그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미↓ -> 기업 파산 -> 실업률 증가 -> 소비↓)의 악순환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결국 실업률은 25%로 치솟았고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그리스를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닮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선에는 '무상'시리즈가 남발되고 있다. '안철수 현상'에 힘입어 정치쇄신, 경제민주화를 모토를 내세운 거대정당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걸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그리스를 필두로한 남유럽국가들이 경제적 풍요를 누리다 갑작스럽게 퇴행의 길을 걷게된 연유를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만큼 기득권층에 대한 신뢰가 없는 나라도 드물다. 검찰비리, 정치권 인사들의 범법행위, 대기업의 탈세, 담합, 부정부패가 뉴스에 시도때도 없이 등장한다. 아 땨뮨애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더욱 커져갔다. 조반유리(造反有理)라는 사자성어가 있듯이, 기득권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건, 지금까지 그들이 자행해왔던 부정부패가 국민의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의 전철을 따르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국민들이 지나친 인기영합주의 정책들을 지양하는 자세를 키워야한다. 또 청렴하고 나라에 헌신할 정부인사를 등용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부정부패, 담합, 비리 등 국민을 업신여기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힘쓰고, 국민으로서 권력남용이 일어나더라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혹독하게 벌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