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연일 `망언`…美 오바마 `버럭` 마침내 - MK 1/7일 사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일제 침략과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죄한 과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하려는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정권의 극우 움직임이 한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북아시아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말 다수의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 수정에 신중하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닛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은 오바마 정권의 고위 관리 말을 인용해 "미국은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이를 우려하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미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아베 담화` 발표 자체를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베 담화가) 정치ㆍ외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경고가 `아베 담화` 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자민당 정권은 `아베 담화`를 포함한 `극우 4개 공약` 실현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5일 잠정 결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6일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수정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아베 총리 담화, 교육 개혁 등 4개 공약 실천을 위한 전문가회의를 설치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각 전문가회의에는 자민당 관계자와 우익 성향의 대학 교수, 기업인 등 1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우익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여론 수렴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이달 중순 교육 개혁을 위한 `교육재생실행본부(가칭)`가 가장 먼저 출범할 예정이다.
교육재생실행본부는 우익의 입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편과 학제 개편, 대학입시제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NSC 설치, 교육 개혁은 2006년 아베 1차 내각에서 추진했으나 총리 조기 사퇴로 실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정권 초반에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5일 총리관저에서 방위성과 해상보안청 간부들로부터 경계감시태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영공과 영토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고, 항공자위대의 전투기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운용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역과 상공의 경계감시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이다. 아베 정권은 센카쿠 감시 강화를 위해 미국의 최첨단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의 조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3회계연도 방위비 지출을 11년 만에 늘어난 4조7700억엔(약 57조50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아베 정권의 `일본 극우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인 3명 중 2명은 일본 상품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이 최근 한 달간 중국과 일본 국민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중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일본 상품 구매를 꺼린다`고 답했다. 또 중국인과 일본인 각각 65% 이상이 `상대 국가를 방문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고 답변해 양국 일반 국민 사이에 반감이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은 "지난해 9월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매입이 중국인의 반일감정을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0억5000만엔(약 247억원)에 개인이 소유한 센카쿠열도의 3개 섬을 매입해 국유화했다.
이에 중국과 대만은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가 불법이며 무효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일본인 가운데 "중국을 신뢰할 수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양국 국민의 감정에 앙금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My Opinion>

 

   두달 전, 아베 신조가 자민당을 위시해 일본 총선에 출마한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일본의 90대 총리를 역임했던 아베.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함께 항상 거론되고, 그의 망언(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는 없었다 등등)은 매스컴에 종종 보도되는 인물로, 우리에겐 '일본 극우의 리더'로 잘 알려져있다. 그런 인물이 지금 세계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이 때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하다니...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경제공황 이후 독일의 영웅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가 연상이 되어 매우 꺼림칙했다.

 

    아베 신조는 일본 국민들이 갈망하는 리더가 누군지 잘 파악했던 것 같다.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돈을 왕창 찍어내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윤전기 아베'라는 별명을 얻은 아베다. 그는  '잃어버린 10년'으로 곪을대로 곪아버린 '경제 자존감'을 시원하게 짜줄 적격의 리더로 부상했다. 국민들의 지지라는 천군만마를 얻은 아베와 자민당은 정치적 맥락이 비슷한 유신회와 힘을합쳐 중의원 석을 2/3이상 차지할 수 있었고, 그 기세를 몰아쳐 아베 역시 96대 일본 총리로 당선되었다.

 

     아베 내각이 자리를 잡고, 나는 아베가 일본 그리고 세계경제 회생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기대를 잠시나마 햇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아베와 정권을 꾸릴 주역들 대부분이 일본 극우파 인사들로 정해졌다. 설상가상으로 아베는 겉으로는 경제발전, 동아시아 상생을 외치면서 일본 우경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는 이미 자위대의 양적, 질적 증가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교과서, 교제 재편 등을 통해 역사인식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2월 22일 센카쿠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관료들을 보낼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외교마찰도 빚을 것으로 추정된다. 센카쿠 열도의 국유화로 일본에 대한 한층 더 강화된 제재를 가하려는 중국, 대만도 역시 앞으로의 일본외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 한파가 강타해 시련에 빠진 국민들에게 '경제성장'이라는 환각제로 국민들의 사고를 무능케한 후 '국가사회주의화'라는 우경화 사업에 성공했고, 그 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군지 아는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다. 히틀러는 아베 신조가 히틀러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발상이 억지스럽다라고 독자들은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만큼 그의 우경화풍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장두노미(藏頭露尾)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있다'라는 뜻으로 진실은 어느순간 드러나게 되어있다 라는 사자성어이다. 비록 과거 히틀러는 '언론탄압'으로 그의 우경화의도를 어느정도 베일에 감출 수 있었지만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는 언론탄압이 사실상 불가능해 아베의 의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건 시간문제이다. 아베 정권은 일본우경화에 성공하기도 전에 경제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강경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1년 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방문했을 때,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통화스와프 백지화'라는 경제억제력을 추진했으나 일본에게 오히려 불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자 이를 번복했었다. 일본의 경제상황이 매우 안좋다는 방증이다. 또한 일본은 센가쿠와 쿠릴열도 등 많은 영토분쟁으로 인해 이미 동아시아 내 입지가 매우 약해진 상태다. 이 상황에서 일본우경화를 추진한다면 일본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있는 상황은 물론 경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사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세계 2차대전을 통해 상생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고 파시즘과 나치즘이 불러올 재앙에 대해 학습했다. 아베 정권이 시대에 거스르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