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빛으로? 국민행복기금 진정한 국민행복 실현할 수 있는가

 

   금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공약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다. 국민행복기금은 다중채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금의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현 정부출범일(2/25일)을 시점으로 연체가 6개월 이상이고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지만 상환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연체된 빚을 50%에서 많게는 70%까지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들은 각종 금융권 및 대부엄체 연체채권(빚)의 무게를 어느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에 활력을 더할 것이며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다중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범한 기금인만큼 그 취지는 좋다. 단 방향이 잘못되었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도덕적 헤이를 조장하고 소수를 위해 의도치않게 다수의 생산활동의지를 꺾을 것으로 여겨지는 국민행복기금은 '빛 좋은 개살구' 라는 평을 모면하지는 힘들 것이다.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바로 모럴헤저드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간소득이 50%가 안되는 가구는 약 410만 가구이다. 이들 중 금융기관에 대출을 쓰고 있는 가구는 150만 가구 정도이며, 약 50만 가구가 빚을 연체중이라 사료된다. 만약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 50만 가구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나머지 '빚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던' 100만 가구는 빚을 갚을 기제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럼 나도 그냥 연체하고 6개월 후에 탕감받지 뭐..'라는 도덕적 헤이가 만연해져 연체율이 급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행복기금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결국 증세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기에 앞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는 결코 없다'를 거듭 강조했었다. 연체채권 또는 부실채권 같은 경우 악성채권이므로 제값에 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은행은 약 8%에, 저축은행은 6%에, 그리고 대부업체는 4%의 가격에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남아있는 8700억원 가량 되는 신용회복기금을 통해 약 18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으므로 증세할 필요성이 없다고 역설한다. 또한 채권의 위험도를 보고 판단하여 사들이기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이 손실을 볼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앞서 강조한 도덕적 헤이 문제 때문에 국민행복기금의 수요가 증가하게되면 결국 증세를 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철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정 소수만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위해 전국민적 증세를 선언한다면 국민들은 '경제활동기제'를 상실할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이뤄질지 미지수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하기 전, 총 3번의 '가계부채탕감' 제도가 있었지만, 연체율만 올랐을 뿐 경제활성화와 양극화 해소에는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연체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국민들에게만 그 헤택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1억 넘게한 대부분의 하우스 푸어들은 수혜를 못받게 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빚 조차 낼 가처분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므로 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로 볼 수 없다.

 

     풋내기 행정학도의 사견에 불과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연체된 빚을 갚지 못하는 50만명의 사람들이 아닌 '빚 조차 낼 여력이 없는' 나머지 260만 가구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되었으면 한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을 유지한채로 그 기금의 1/3을 활용해 한국판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연대은행의 혜택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도덕적 헤이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도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마이크로크레딧인 사회연대은행은 '사업자금'만을 대출해줄 뿐이지, 사적인 일에 대한 소액 대출은 안되고 있어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금자체가 많지않아 그 해의 기부금이 얼마냐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금액지원이 시급한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다분했다. 따라서 사회연대은행 지원금을 확대하면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경제생산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것이고 골병을 앓고있던 한국경제도 활력을 띌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필시 부의 전가가 더 활발히 일어나 사회 양극화가 해소된다. 그 뿐 아니라 도덕적 헤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국민들의 경제행위 기제도 꺾이지 않게된다. 즉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가도가 놓여지는 것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한지 2주가 채 안되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각종 언론사들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하여 연체율이 5%가 넘을 것이라 경고하고있다. '루비콘 강'을 이미 넘은 이상,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도덕적헤이가 걷잡을 수 없게 확장되는 것을 미리 막을 필요가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헤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채무상환 의욕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뿐 아니라 채무조정과정에서 수혜자가 정말로 성실한 상환의지가 있는지, 깎아주기만 하면 분명히 나머지는 갚아나갈 의지가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이 들어나면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철저마침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심모원려를 기대한다.